상담 가능한 예
- 성년후견·한정후견·특정후견 관련 신청 서류
- 부재자 재산관리인·상속재산관리인 관련 신청
- 특별대리인 선임
- 개명·가족관계등록 관련 법원 신청
- 법인과 회사의 비송사건
- 그 밖의 법원·검찰청 제출 서류
먼저 확인할 사항
- 신청하려는 결정의 내용
- 신청권자와 상대방·관계인
- 관할 법원
- 현재 법률관계와 긴급성
- 진단서·재산 자료·가족관계 등 소명 자료
통상 준비 자료
- 가족관계·주민등록 관련 서류
- 신청 원인을 보여주는 사실 자료
- 재산·법인·등기 관련 자료
-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가 필요한 사건의 자료
- 관련 법원 사건과 결정문
진행 순서
- 사건 유형과 신청권자 확인
- 관할과 필요자료 검토
- 신청서·의견서 작성
- 법원 접수와 보정 대응
- 심문·조사 등 절차 확인
- 결정 후 등기·등록 등 후속절차
공식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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